이런 상황이라면
- 01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숨겼다고 의심될 때
- 02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형제가 상속을 주장할 때
- 03사기나 강박으로 쓰인 유언장이 나왔을 때
- 04살아 있을 때 재산을 나눠 상속세를 줄이고 싶을 때
- 05증여 후 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상속결격은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상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하게 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의 상속 자격을 법이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결격자의 몫은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계약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있어, 미리 나눠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와 상속 개시 시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순서
- 01사실관계 확정
결격 사유라면 위조 감정, 녹취, 의료 기록 등으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증여라면 자금 출처와 목적을 정리합니다.
- 02법리 검토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대습상속 범위,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 03청구 또는 신고
상속결격은 상속 회복 청구로 다투고, 증여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절세 설계를 진행합니다.
- 04사후 관리
결격이 인정되면 재산 반환을 집행하고, 증여는 10년 주기 공제를 감안해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것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필적 감정과 작성 경위 조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서 위조는 상속결격 사유이기도 합니다.
증여하면 세금이 늘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 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인증여가 뭔가요?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되 효력은 사망 때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유증과 비슷하게 취급되지만 계약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