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몸싸움 끝에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당했을 때
- 02온라인 글이나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생겼을 때
- 03계정 해킹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 04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제안하고 싶을 때
- 05생활 속 다툼이 경찰 조사까지 번졌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때리지 않았어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구체적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인터넷 댓글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합의는 순서와 방식이 중요해서, 섣불리 연락했다가 강압이나 회유로 비치면 역효과가 납니다.
절차와 순서
- 01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CCTV, 진단서,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온라인 사건은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고 주소를 기록합니다.
- 02법리 검토
정당방위, 상해와 폭행의 구분, 위법성 조각 사유 등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03조사 대응과 합의 검토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가 유리한 사건이면 시기와 조건을 변호사와 정합니다.
- 04처분 이후 대응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등 처분에 따라 다음 절차(재판 준비, 항고 등)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것
맞고만 있었는데 왜 저도 피의자인가요?
쌍방 폭행으로 신고되면 양쪽 모두 조사를 받습니다. 정당방위나 일방 가해 여부는 조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진실한 사실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사건마다 달라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죄종, 상대방 처벌 전력 등을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