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 고소를 고민할 때
- 02회사 돈을 썼다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 03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인지 민사인지 헷갈릴 때
- 04공동 사업자와 돈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
- 05보이스피싱이나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횡령죄는 남의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범죄, 배임죄는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신임을 저버리고 이익을 취한 범죄입니다. 같은 돈 다툼이라도 어느 죄가 되는지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는 것)과 형사상 사기(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던 것)의 경계도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 돈이 오간 흔적을 모으는 것이 시작입니다.
절차와 순서
- 01돈의 흐름 정리
이체 내역, 차용증, 계약서, 문자·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뼈대입니다.
- 02죄명 검토
사기·횡령·배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민사로 해결할 사안인지를 검토합니다. 죄명 선택이 입증 전략을 정합니다.
- 03고소 또는 방어
피해자라면 고소장과 증거 목록을 준비하고, 피의자라면 돈의 사용처와 변제 의사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04민사 절차 병행 검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여금 청구 소송, 가압류 등으로 돈을 회수할 경로를 확보합니다. 형사 처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돈을 안 갚으면 다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의도와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돼야 사기가 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사건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입니다.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과 재산 보전(가압류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 회사 돈을 업무에 썼습니다.
사용처와 승인 경위를 입증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 회계 기록, 상사와의 문자 등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