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 01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 02합의했다고 믿었는데 고소를 당했을 때
- 03불법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될까 두려울 때
- 04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없어 망설여질 때
- 05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무엇부터 정합니다
성범죄는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특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피해 시점과 경위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피의자라면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절차와 순서
- 01혐의와 적용 법조 확인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 촬영 등 혐의마다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혐의인지부터 특정합니다.
- 02증거와 진술 정리
CCTV,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03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대응합니다.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과 가해자 처벌 절차를, 피의자라면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 04처분 이후
기소되면 재판 절차를, 불기소되면 이유를 검토해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증거가 없으면 고소가 안 되나요?
피해 진술도 증거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라, 시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 대부분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정에 크게 참작되므로 순서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누가 받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죄종과 형량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검토합니다.